법령 교육법시행령 제3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1991년
3. 대법원 1991. 5. 10. 선고 90다10766 판결
[해임처분무효확인등][집39(2)민,192;공1991.7.1,(899),1600] 해임처분무효확인 교육공무원법 교육법 교육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990년
4. 대법원 1990. 9. 25. 선고 89누4758 판결
[교원임용의무불이행위법확인등][집38(3)특,142;공1990.11.15.(884),2174] 교원임용의무불이행위법확인 교육공무원법 교육법 교육법시행령 국가공무원법 행정소송법 1989년
5. 대법원 1989. 2. 14. 선고 87다카2243 판결
[해직처분등무효확인][집37(1)민,46;공1989.4.1.(845),407] 해직처분등무효확인 교육법 교육법시행령 사립학교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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